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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35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sks★
추천 : 27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05/15 17:51:09
1호로 될지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이는데
이게 소득별로 일원화로 건보책정을 하고
결국 상위 고소득자상한선폐지
이명박이 건보료 5만원
세모녀 자살사건때 건보료로 논란이 엄청났잖아요
건보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제일 불평등구조 중에 하나가
건보료예요
근로자들 매달 도둑맞는 기분으로 내는게 이건보료고
최상위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내고 있지 않아요
저항도 엄청날것이고 새누리가 순순히 응해주지않을 겁니다
이게 더민주로서는 대선 국면에 성과물이 되고
실현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거예요
전국민이 거의 체감하게될 민생법안인데
선점을 이걸로 한건 아주 잘한거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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