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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씨가 무죄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sisa_486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ither
추천 : 1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06 16:14:55




애초에 증거가 권은희 과장님의 증언밖에 없었으니,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할 때 분명히 '정황상의 증거'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이 정황상의 증거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은희 과장님의 증언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판단하기 전에(아마 혼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거짓이라 사법부는 판단했나 봅니다) 이미 '축소 수사'가 확실시 된 마당입니다.



어째서냐구요? 선거 전 날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혐의 없음'이라고 발표 때렸다가, 며칠 뒤에는 수십 건 발견, 또 몇 달 뒤에는 수만건 발견...  이런 식으로 적발 건수가 점점 늘어났잖습니까?




이건 누가봐도 첫 발표는 고의적인 축소 수사가 아니던가요?



하지만, 현재 전 경찰총장이 '축소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걸까요? 그냥 수사관들의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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