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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판결 정리
게시물ID : sisa_486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월
추천 : 2
조회수 : 56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06 16:57:33
분석관들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지운 수백개의 파일 중에 분석관들은 겨우 하나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텍스트 파일에도 무려 김하영이 여론조작을 위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30여개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글이나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글이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하도록 추천 몇개를 받으면 베스트 게시판에 가고, 반대 몇개를 받으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물 이동방식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분석관들은 김하영이 사용한 30개의 아이디와 같은 패턴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계 아이디 10개를 더 찾아 총 40개의 아이디를 찾았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40개의 아이디로 어떤 댓글을 작성했는지까지 모두 파악했다.
 
이정희 후호 비방글을 작성한 것을 찾았음에도 분석범위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생략, 문재인 후보 비방글에 찬성클릭한 것은 '직접 댓글을 개제'한 것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생략, 한국인 평균 접속기록을 훌쩍 넘는 수만 건이 넘는 오뉼의 유머 접속기록도 모두 생략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자신이 감금당했다는 43시간동안 분석범위 내의 증거를 싹 지우고, 자신이 지운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해서 분석해달라고 분석범위를 요구했다. 분석관들은 김하영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다 파악하고, 그 아이디와 닉네음을 통해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하고 증거를 찾아놓고도 김하영이 이미 다 지워서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있지 않은 하드디스크만을 가지고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이 없다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거다. 그렇기에 분석관들이 김하영이 요구한 대로 분석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미 분석관들이 찾아낸 댓글과 찬반클릭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가 끝난 뒤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그럼 재판부는 왜 김용판을 무죄로 판단했나? 김용판이 직접 분석범위 축소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김용판 청장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넣었다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다. 국정원 여직원이 사용한 무려 40개의 아이디, 수만 건이 넘는 오늘의 유머 접속기록, 이정희 후보 비방글,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찬성클릭한 것 등을 모두 생략한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중간수사발표가 부실하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김용판이 무죄라는 거다. 진짜 ㅈ까고 있다.
 
3줄요약
1,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다 지운 다음에 자기가 지운 것만 한정해서 분석해달라고 함.
2, 분석관들은 댓글 찾아놓고 김하영이 요구한 분석범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생략.
3, 중간수사발표가 부실하긴 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서 김용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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