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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가 왜 국방의 의무인지 좀 알려주실분 있나요.
게시물ID : humordata_735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ㅁㄴㅇㄹΩ
추천 : 5
조회수 : 1499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1/02/18 23:19:14
공익근무중인데, 도대체 왜 공익근무가 국방의 의무인지 궁금하네요

국방이라는 것이, 아무리 광의로 해석하더라도 결국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는 의미인데,
행정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근로를 하는 것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아무리봐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익근무가 국방이라면, 도대체 미필 공무원들은 왜 군대에 가는지, 4급맞은 공무원 합격자들은 왜 공익근무를 또 해야 하는지 또한 설명이 되야할텐데,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공익근무가 국방이라면, 아침에 행정관서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및 시정소속 청소부들도 전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차라리 공익근무가 국방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어떤일을 하든 행정관서와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다면 다 국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공익근무에 대해, 국방이 아닌 강제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익근무가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강제근로금지협약에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공익근무가 공무원들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 누군가는 편하게 하고, 누군가는 힘들게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일의 고된 정도를 떠나 하루 8시간씩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의 시스템으로 인해, 분명 개인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제약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로 낙인찍히는 이 사회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근로가 아닌 국방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제목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 내용은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국방과 강제근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족이지만, 이따위로 복무하느니 차라리 군대를 가고싶어 병무청에 문의해봤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현역으로 가고싶다면,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은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4년짜리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다가 4년까지 추가하는건 좀..

마지막은 웃긴자료용 짤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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