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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허구인 이유.
게시물ID : economy_7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11
조회수 : 1026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4/08/16 2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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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이 돈을 벌어서 그걸 국가 전체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배분이 '어떻게'이루어지냐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으로

1. 부자들이 충분히 내수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
2. 내수쪽으로 돈을 쓰지 않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할만큼의 최소한의 복지가 이루어질만한 자산누출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동환경이 있어야 한다.

낙수효과라는건 이런 전제가 붙어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다 = _=.

소득 대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경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고 한다면.(1번)
보통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지출이 더 많다.
돈이 많던 적던 간에 지출의 양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니, 더 적게 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셈이다.
물론 이 쓰는 돈 역시 부유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다.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서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2~3번)
복지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별적 복지이기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해소가 어렵다.
그나마, 지금에 와서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도 폐지줍고, 길바닥에 드러눕고, 자살율이 증가한다.
즉, 아직 충분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배불러서 자살하겠는가?
그렇다고 노동환경이 좋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

이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가?
보수층이 말하는 낙수효과가 나올 전제부터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낙수효과를 기대한다고.
자유시장경제로 이득을 보고 싶다면. 정말로 내부부터 자유시장을 만들어라.
대기업 중심 보호무역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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