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비정규직법 아예 모르거나 너무 헷갈리는 분들 보셔요

<아래 글은 '비정규직법 떠드는데 아쉬바 못알아처먹겠네!' 하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본 것입니다. 나름 여러곳에서 검토는 받았으나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아시는 분들은 태클 맘껏 걸어주세요>

참고자료

비정규직법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다고?(오마이뉴스)<-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832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현행 비정규직법은?<-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01004607446&p=newsis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이라는건, 2년 이상 고용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2년 내의 계약직일 때에는 6개월~ 1년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거고, 2년 이상을 고용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똑같이 하더라도 맘대로 못 짜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다.

왜그럴까.
상상해보자. 내가 싸장님이다. 공장을 하나 차려서 황 쭌센이라는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얘는 4년 계약으로 고용했다. 얘는 우리말도 모르고 비정규직법은 개뿔 암것도 모른다. 아싸, 나는 그냥 4년동안 얘를 썼다가 4년 후에는 짜를까? 말까? 하고 슬슬 협박도 했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애가 기냥 설설 길때쯤 내 입맛에 맞추고 다시 고용한다. 이걸 20년 무한루프한다.

그럼 우리의 불쌍한 황 쭌셴은 어떡하나. 이젠 조선책략도 없는데. 차라리 1년이나 6개월 같은 짧은 기간이라면, 쫌 하다 '아니다' 싶으면 딴데로 옮기면 된다. 근데 4년씩이나 되는 긴 기간동안 일하면 일도 숙달되고 나이도 먹는다. 4년 후에 짤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생활에다가, 싸장님이 짜를까? 말까? 맘대론데. 설설 기어야지.

그런데 우리의 황 쭌셴이 한글을 쪼까 깨우쳐서 비정규직법이라는걸 알았다!
4년 계약기간이 끝났다. 싸장이 약올린다. "너 일 더 할래 어쩔래? 요즘 불경기라 월급 쪼금만 줄여야 되긴 하는데..." 라고 한다. 쭌셴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한다. "3000만원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싸장은 맘대로 쭌셴을 못 짜른다. 계약기간이 4년이라도, 4년이 지났어도 못 짜른다.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짜를 수 있다는 거다.

보자. 딴나라당이나 찌라시들이 지껄이는 '고용 대란' '추미애 실업'(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702122405274&p=ytni) 이딴게 개소리라는 이유가 여깄다. 2년 넘기면 정규직으로 전환 하든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든 지네 맘이라는거다. 단지 계약기간에 따른 해고가 안된다는 것 뿐.

찌라시들은 이걸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서 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짜른다' 고 보도하는데, 개소리다. 위에 적었듯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냥 근로조건의 상향 없이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단지, '맘대로 못 짜른다'는 거다. 일반 정규직처럼 짜르고 싶을땐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거다. 다시 정리하자면, 2년 미만의 사용에서는 6개월이나 1년, 1년 반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짜르거나 계약갱신하거나 사용자 좆대로인데, 2년 이상 고용할 때엔 정규직처럼,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계약기간 없이 맘대로 못 짜른다!'는 거다.

딴나라당이랑 노동부가 하려는대로 4년으로 가보자. 1년 무한루프? 1년 하고 딴데가면 어쩔건데. 2년? 이제 무섭다. 3년이면 뭐... 3년 씩이나 했는데도 3년 후에는 내 생사여탈권이 사용자에게 쥐어지는거다. 나는 3년이나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난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이런 씨바롭스크!

아, 빠뜨릴 뻔했다. 여야와 노동계가 그노무 '유예기간' 인지 뭔지를 두고 왜 싸우는교?
한나라 :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300인 이하 사업장은 2년 있다가 시작하자.
또 정규직 지원하는거 한 1조 원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자유선진 : 음. 맞어. 한 1년 6개월 정도 유예하면 괜찮을 거 같아.
민주 : 준비기간 6개월 아니면 안돼. 그리고 3조 6천억 ㅇㅋ?
노동계 : 시발새끼들아 유예기간은 개뿔 빨리 시행해 밥벌레들아
진보신당 : 야 비정규직법이라는 거 자체가 에러다 기간 제한이 아니라 해고 사유를 제한하자

잘들 놀고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우리의 형과 누나들이고,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3년씩이나 졸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알바나 다름없다고 한다. 짜를까? 말까? 내 밥줄은 싸장 새끼한테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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