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장 정의화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 내용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외 중요 안건의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상시 개최 가능

 

청와대

-이게 무슨 짓이냐!(책상꽝!)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나?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행정부가 마비상황에 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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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이, 책임자들이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었을까

원리원칙대로 행동만 했어도 무고한 국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격앙은 니들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