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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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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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5/22 13:59:28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04년 1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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