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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무죄의 진실
게시물ID :
sisa_48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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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양고추
★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08 16:09:57
옛날의 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언론에서 비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온나라가 시끌시끌;;;;;;;;;;
그때 재판부한마디에 온나라가 쥐죽은 듯 조용해 졌습니다
구속영장청구사유서를 보여줄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청구될사유가 명확하지 않게 적습니다
지금도 공소장을 보면 교묘하게 유죄를 내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법조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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