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거 빼먹고 있는게 아닐까?
사회에서 알바나 정규직으로 첫발을 디뎌보면 사업주 희한한 사람들 많다는거. 디자이너들은 임금 떼어먹히기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고들 함.
일을 시키고 줄 돈 안주고 회사 폐업 하고 중국으로 나르고,바지 사업주를 내세워서 퇴직금 안주고, 정규직인것 처럼 고용해놓고서는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일년만에 짜르고 세금 떠넘기고, 그러면서 원천 징수액은 지가 챙겨먹고....예를들면 수도 없슴.
우리는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도 시큰둥함 " 그거 지가 똑똑지 못해 못챙겨 먹은거 아닌가?" -이런게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비롯한 생각임.
그거 죄다 패턴이 있으면서 또 몇 개 안됨.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임. 학교에서 가르쳐 줘도 됨.
우리 학교 교육은 이렇듯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못따라 잡는다는거. 그리고 사업주들은 이런거 불법이란것도 안배웠슴. 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이익되는대로 챙기는거임.
이런 상황은 개념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봐. 이런거 학교서부터 가르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자는거....그리고 사회에서 수시로 이런문제에 관해 공론화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누가 누구 가르치는 것으로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하지만 먹여주고 아파트에 재워 주기만 하면 만사 해결인 돼지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슴? 교육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임)
서구 근대는 소위 '자유주의 경제원칙'을 따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성립함.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음.
수정된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공정의 원칙)
-상대방과 계약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질서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나오듯이 이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이념에서 비롯됨. 흔히 신의칙이라고 함.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누군가 손해를 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제제를 받게 되는거임. 소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임.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거 같음?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원칙을 두고서 사용자가 유리하게 법 적용을 받고 있을까?(여기엔 중대한 비밀이 있슴)
사회 공통으로 받는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실무적인데 있지 않으니, 우리 대부분 인류역사중 근대(사적자치의 원리)까지 배우고 말거든. 아마 저런거(권한 남용 금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거임.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하는 원칙이 법에 이렇듯 적시되어 있는데도 그런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거임. 즉, 갑질하는 넘도 사실은 몰라서 갑질한다는거임. 배움이 부족하여서 말이지....
그럼 대체 이런 원칙은 누가 어디서 생긴걸 가져다 붙인걸까? 우리 사회에선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말이지. 그 필요성이 공론화 된 적도 없는거 같거든.
2.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뭐가 바뀔까요?
노동자가 단결하면서 그 기제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바꿀까?
설국열차에도 나오지만 이는 사람들이 싸워가며 앞자리로 가는 모습에 비견됨. 하지만 그들이 앞자리로 가고 앞자리 사람들을 뒤로 보낸들 윌포드가 기차부품 대신 아이들을 쓰고 있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함. 사회적으로 기제는 그대로면서 자리 바꿈만 벌어지는 거임. 그럼 대체 뭐가 달라지는거지?
기제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슴. 항상 사람들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당연한거임. 자리 바꿈만 일어났으니까.
설국 열차에서는 커티스가 '기차가 멈춰도 좋다'는 생각하에 윌포드를 때리고 아이들을 꺼내지는 않았을거임. 그게 그냥 당연한것이거든. '말보다 주먹'이라는 말도 있잖은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는 이 모습에 비견됨.
언제나 수권 정당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권력을 달라고 요구한것이었거든. 그리고 소수의 희생자들은 사람들의 환호속에 매장되었슴. 아직도 공안 사건의 피해자들 보상해주고 있으면서도 또 만들어가고 있슴. 일요일에는 2580에 형제 복지원 사건이 나왔었지....올림픽 연다고 거리에 부랑자들을 안보이게 만드려는 전장군의 지시하에 벌어진 사건임. 이걸 공리주의의 폐혜라고 표현함.
한국 사회의 '공익'=(사회질서, 공공복리) 은 아직까지 공리주의 이상 다른 방식의 해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거.
당신은 공리주의가 운영체제인 이 기차가 계속 달려야 한다고 보는가....아니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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