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해 협력사 대표자와 가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이 밖에서 도와주는 (개념의) 베일아웃(Bail-out) 방식으로는 안되고, 베일인(Bail-in)으로 기업 방만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을 베일인, 국가나 IMF 등이 취약은행의 파산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베일아웃이라고 한다. 김 대표의 발언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을 취하자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노조 집행부, 협력사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 대해 책임소재가 경영진, 특히 소유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책임 방식에 대해 "재정적 책임까지 같이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라 국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선 "산업은행을 관리하는 업체는 경영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산업은행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산업은행이 계속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해 메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업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러 현상도 산업은행이 자기네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해왔느냐는 문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강제한 사례가 없다"는 데 대해선 "정부가 감자해도 정부가 또 투자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IMF 때에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이 세금으로 결국 보상해주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 울러 그는 구조조정에 따라 수반되는 실업 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야당으로선 수단이 없다"며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계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보장망을 만드느냐는 측면은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노조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구조조정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어 "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정책적 수단을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찾아내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선산업에 대해 "최근 국제 경제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조선업도 여러 구조조정 변화를 가져오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해양구조물 사업의 경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또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한 얘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적 단계까지 가면 기업에 있어서 노사 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그 문제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형 국영기업인 대우조선해양 같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이런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경영감시 없이는 종국에 가선 (경영의 감시체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캬... 이영감 경제감각은 볼때마다 진짜 국제수준이다..
베일인제도는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기사에는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 망해도 국민세금 투입해서 살려주지 않겠다는거다.
대기업이 최악에 상황엔 나라에서 세금 투입해주겠지 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데 안 살려주니까 정신차려서 경영하라는거임.
단, 대형은행이 망하면 개인예금도 같이 날라가니 이건 개인이 조심해야됨.

이사람 경제는 진짜 맡길만 하다.
그동안 봐왔던 경제부총리들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실전감각이 탁월하다.
국내에서 경제정책 믿을만한 사람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김종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