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이트 화면
야당의 문제와 시국회의 범국민대화의
부족한 점 등이 어서 해결되어야
<한겨레>가 23일 보도한 기가막힌 기사가 있다.“김용판, 국정원 직원 요구대로 검색결과 축소 지시” 가 그것. 김하영 말에 따라 김용판이 움직였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암튼, 이 기사를 다 읽고 보니 밑에 '시사게이트'라는, 한겨레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있길래 보았더니, 김보협 기자가 사회를 보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겸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세명이 전반적인 시국진단-평가을 하는 내용이었다. 이하 호칭 생략함.
이철희와 표창원의 대립점
이철희나 표창원이나 나라가 잘 되고 꼬인 시국이 어서 풀려가며 경제도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본 바람은 똑같을 것이다. 추상적이자 총론적 목표와 과제는 똑같은데, 그 목표와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각론적 해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철희는 과거 정권들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고 표창원은 정치에 몸담아 일해 본 적은 없고 학구적인 면에서 원론적 방향을 추구하며 가르쳐 온 사람이다. 두 사람의 상이한 경력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있다.
이철희는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행한 것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는 김보협 사회자의 말에 즉각 "빵점" 이라고 대답했다. 새누리가 제아무리 방어벽을 치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 갈만한 자료와 논리 그리고 언변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철희는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이유에는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 때 공부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을 아직도 중용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예컨대 독일 나찌 시절의 사람들을 타국에서 중용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했는데, 이 말에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철희는 아베가 "민주주의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한국을 비하한 말을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나머지 두사람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했다.
이철희는,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려면, 현재의 촛불시위 및 장외투쟁 그리고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등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 민생을 이야기 하지 않으므로, 별로 좋게만 보지 않을 것이므로 대여투쟁과 민생살리기 두 가지를 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의 이러한 견해에 표창원은 범죄심리학 전공자 답게 심리적 상태에 중점을 두면서 이철희와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총체적 부정은 정부가 국민을 성폭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전제로 걸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자꾸 그 일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그냥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그냥 저냥 살긴 하겠지만, 잠재적으로 앙금이 남은 상태가 되고 언젠가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해리현상'이라고 한다"는 말을 했다.
더불어, 표창원은 "이철희 소장이 아까 친일파를 제거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친일파를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듯,. 우리나라는 독재고 친일파 문제고 확실하게 해결되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사건 마저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일단 뿌리뽑고 나가자는 어조였다. 그러면서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2년 동안, 미국은 경제정책에 힘을 쓰지도 않고 그 문제 해결에만 매달렸다. 우리 국정원 게이트는 범죄자가 구속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워터게이트 보다 더 심한 것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면서 이철희와 견해가 다름을 분명히 했다.
표창원의 이 말에 이철희는 "성폭행범 비유는 상당히 설득력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야당이기에 새누리처럼 주도권을 쥐고 이것 저것을 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새누리가 얼른 민생으로 화두를 바꾸려는 것도 국민을 의식하는 것이며 이렇기에 민주당은 경제 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또 국정조사를 이끌어 갈 때도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게 없기에 빵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던 것'이라면서 부연설명했다. 표창원은 이철희의 이런 말에 "그래도 조중동이라든가 방송3사 내지는 종편 등만을 보던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로 알게된 것도 여러가지가 있기에 그런 점은 평가해 줄만하다"고 말했는데, 이철희는 빵점이라는 점수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철희와 표창원 견해에 대한 평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철희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쫓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는 점에 촛점을 맞춘 것이고, 표창원은 (경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꾸려가지니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이번 국정원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나아감에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리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철희의 말에 모순 아닌 모순점을 지적한다면, 현재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성에 안차고, 시국선언이라든가 촛불집회의 화력에 숟가락이나 얹는 것이라는 인상이 널리 퍼져있는데, 쉬운 말로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여당 및 박근혜를 딱 부러지게 휘어잡는 일도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봉기에 어떻게 합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판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쫓지 못하니까 빵점이고 이렇게 해서는 다음에 집권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론 상으로는 옳지만 뜨뜻미지근한 민주당을 더욱 존재감이 없게 하는 처방일 수 있다.
표창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앙금이 남는 것은 좋지 않고 고름은 응어리까지 모두 짜내야 하는게 맞다. 그러려면, 표창원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선봉노릇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약간은 산만하게 구성되어있는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시위의 내용을 구심점있게 만들고 시국선언들을 한 각계각층과는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차원적인 '해법의 칼'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단순히 '성폭행범에게 잊으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성폭행범을 잡아서 족쳐야 한다'는 비유만으로는 실제로 딱히 이렇다할 구심점이라 할만한게 부족한 상황이다. 어찌 보면 표창원의 말은 강경파 국민들의 말과 똑같은 내용일 뿐이다.
또한,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경제는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동 사건의 해결에만 몰입했다는 말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개인주의-민주주의-경제력 규모-경제규모-경제의 의존성-수출이 GNP상 차지하는 비율 등등이 서로 상이한 미국과 한국을 같은 선상으로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옿지않다. 우리나라는 GNP 대비 수출이 57%나 된다. 수출이 없으면 쓰러진다. GNP대비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쉬운 말로 자급자족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동 대비율을 보면, 일본은 15%이고 미국은 14%이다. 자급자족력, 즉 수출을 좀 덜해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4~5배는 된다. 상아탑 속에서의 이론과 원칙 그리고 감성에 입각해 살아왔기에 경제현실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결론
◆ 국민에게 모종의 긍정적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표심을 잡는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A를 잘하면 B를 못하고, C에 능하면 D에는 서툴다. 혹간 10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평균치로 볼 일이다. 정치제도에 따라 수상, 원수, 주석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들도 인간이다. 어찌어찌 해서 정권을 잡았더라도 그 다종다양한 국가의 엄청난 분야에 모두 완벽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자 착각의 동물이며 확대해석의 동물이기도 하다.
어느 누가 어떤 한 가지를 멋지게 잘해서 정권을 잡아 지도자가 되어있으면, 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몽땅 다 잘해나가리라는 착각과 확대해석을 참으로 잘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철희가 민주당이 차기에 정권을 잡으려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 해 나가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야 한다는,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어떤 지도자도 모든 것을 잘했기에 지도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존재한 지도자들 중 세계에 내노라 할만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그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만 해도 갖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자만, 모든 분야의 달인이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이 차기에 정권을 잡으려면, 새누리를 압도하는 스타가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증인에게 몇 번 큰 소리치고, 여당과 의견이 대립되어 날카로운 듯 하다가, 휴식시간에 여당의원이 지나가면 팔을 일부러 붙잡고 '친한 체'를 하는 식으로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인상밖에 줄게 없다. 그리도 새누리에 당하면서 대체 뭔 짓거리냐고 말이다.
◆ 몇 개조로 나누어야. 본인의 글에서 여러 번 언급
민주당은 120여명 되는 의원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NLL을 문제 삼았을 때 그것을 전담하여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조, 국정조사를 위한 조, 경제 정책을 위한 조, 새누리의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조, 시국회의 및 국민들과 유대감을 갖도록 연구하며 행하는 조 등등으로 나누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당 내부에서 딱 두 개 조로 나뉜다. 이른바 강경파와 온건파가 그것이고 당지도부는 늘 온건파다. 강경파가 나오면 온건파가 설득하여 다 같이 새누리가 깃발 펄럭이는 곳으로 이리 저리 함께 뛰어가자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늘 열받는 것이 하나 있다.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할 때 상대편 문전까지 몰고가는 기세는 대단히 그럴 듯 하다. 국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골 하나를 넣었으면 하고 경련을 일으키듯 흥분하며 환호한다. 떼거리 파죽지세로 공을 몰고가는 것을 보면 금방 골 한 두개는 넣을 것 같다. 그런데, 기분만 앞세우고 '함께' 열나게 상대편 문전으로 공격위주로 해대다 보니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고 발 빠른 상대방이 얼른 공을 낚아채서 우리 진영으로 공을 몰고 올 때 우린 소름이 끼친다. 우리 선수가 골키퍼 빼고는 아무도 없다. 선수와 골키퍼 1;1의 상황.....90%이상 골을 내준다. 그때의 허망함이라니....
◆ 표창원이나 이철희나 결국 탁상공론이 된 셈, 궁극적 해법은?
두 사람이 토론을 열띄게 했지만 국민이 건질 것, 건진 것은 없다. 아마 두 사람도 건진 게 없을 것이다. 일단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으면, 그것을 잘 결집시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중고교생, 청소년 등등이 참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참여하여 범국민대회를 그 애들이 이끌고 있는 듯한 착각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문제다. 여흥을 위해 가수와 기타 공연할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때론 그냥 단순한 놀이마당화 되고 가수는 가수들대로 자기 알리며 즐기고 관중은 관중대로 노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도 조절되어야 한다. 시국회의에 모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이념을 순수한 국민들에게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작은 문제들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가 노련하게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밀하게 연구를 하여 -그러니까 몇 조를 짜라는 것 - 새누리나 청와대가 내 놓는 각종 법안 또는 정치-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훨씬 더 월등한 정책과 해법을 내놓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길인데 늘 떼거리로 함께 몰려다닐 줄만 알고, 박근혜에게 구걸하듯 " ...해주십시요"라는 자세나 자꾸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커다란 문제다. 바로 이런 점을 부각시켜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언론과 정치분석인들의 할 일이라 생각된다.
현요한[common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