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행자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與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靑 항의방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錢)의 전쟁’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소속된 더민주의 지원사격이다. 세금을 악용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배분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예산으로 야당 지자체장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갖고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국가권력이 나서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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