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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란 무엇인가?
1. 창조경제의 개념
최근 창조정치에 대해서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사실 독자들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들어봤어도 창조정치라는 단어는 생소했을 것이다. 아마도 난생처음 듣는 용어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가 아닌 창조정치를 먼저 언급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원리가 결국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조경제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해석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따지고 본다면 경제와 정치라는 분야만 다를 뿐, 추구하는 지향점과 접근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경제와 정치는 욕망의 대상이면서 강자가 독식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다만, 1등만 의미가 있는 정치보다 1등과 더불어 공존이 가능한 경제가 어쩌면 더 편안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필자가 생각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전달한다. 이 내용 역시 자의적인 해석일 뿐,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셨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선거용으로 준비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 선거 참모들이나 현재의 고위 관료들이 아직도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창조정치는 기존의 제도, 의식, 가치를 초월해야만 된다고 언급했다. 창조경제도 역시 그렇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창조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를 주장했던 파격이 창조정치의 시작이었다면 창조경제도 역시 뭔가 파격적인 무엇이 있어야 성립된다. 평이한 혹은 상투적 인식으로는 창조경제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기존의 경제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3대 주체가 있다. 또한, 1차 산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에 국민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행정집행이라는 기본적 운영은 기초에 해당한다. 이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 혹은 발견이나 접근을 의미한다. 필자는 평소에 경제는 4대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3가지와 더불어 나머지 하나는 바로 지하경제이다. 독자들은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지하경제는 과연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하경제는 대체로 산업구분으로 볼 때 3차 산업에 속한다. 사채, 유흥, 마약, 밀수, 탈세경제행위 등은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는 금융, 서비스, 유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무기까지 추가됐다. 문제는 지하경제의 경우 납세의무와 행정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 그대로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움직이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조경제라는 것은 지하경제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언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모든 행동은 법률행위가 된다. 그것이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모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혹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는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하경제도 엄연한 경제활동이고, 현재나 미래에도 사실상 존재한다. 또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발표하셨다. 필자는 이 대목이 정말 아쉬웠다. 솔직히 말해서 답답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래에 다시 자세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선거전략 차원의 허점
대통령께서는 보수 정당, 어쩌면 기득권 정당의 후보였다. 과연 이런 공약이 대통령께 도움이 됐을지 의문이다. 표를 오히려 깎아 먹는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지하경제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상당 수는 기득권층이면서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이 많다. 진보 정당의 평등 사상이나 개혁 정책에 두려움을 느끼는 계층이다. 굳이 그런 공약이 없어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종북세력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노.장년층은 대통령께 사실상 몰표를 줬다. 결과는 승리했지만, 과정으로 보면 정말 아찔한 전략이었다. 아무리 진보층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해도 공약이 좋다고 해서 대통령께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개혁 차원의 실수
지하경제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탈세, 불법, 도덕적 결함 등이다. 그런데 과연 지하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구호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거부감을 넘어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제시스템이다. 만일 그들이 양성화에 협조할 경우에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악행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재산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반납해야만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런 공약이나 국정목표는 사실 공표할 필요가 없다.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맞다. 현실적으로 일련의 어설픈 전략 때문에 지하경제 종사자들에게 숨기고 피신할 시간과 기회만 줬다는 것이다. 선거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었고, 개혁 차원에서도 실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2. 지구촌은 경제순환기
창조정치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면서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오늘 다시 이 내용에 대한 원론적 측면의 반복을 시도한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나름대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중국처럼 여전히 공산당 1당 독재의 국가이면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뒤늦게 도입된 국가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정치는 철학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분이 있지만, 경제도 그럴 수 있을까. 단언컨대 경제는 정치와 다르게 사실상 음양의 원리,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이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우선 생각해 보면 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강자독식이 가능하다. 철저한 경쟁시스템에서 승리한 사람이 자본과 재물을 무한정 취득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한편 공산주의는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 때문에 공동의 재산형성과 공동의 이익분배가 원칙이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충실한가?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경제원리에 충실한가? 정말 웃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른바 선진국, 특히 국민 삶의 질이 높은 북유럽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다. 결국 가진 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크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론적 자본주의 시스템을 생각할 때 일종의 과잉 간섭이다.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 공산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한 것인데,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을 생각할 때 일종의 평등 사상의 파괴이다. 결론은 정치의 경우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는 결국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비지니스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처럼 경제 시스템에서는 영원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없다는 것이다.
3. 창조경제의 역활과 실천
먼저 한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설명한다. 현재 경제규모로 본다면 미국, 중국, 일본이 1~3등의 순위이다. 만일 유럽연합을 거기에 추가하면 원래는 2등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국가로 본다면 독일이 가장 앞서는 순위이지만, 대체로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상위 3개국보다는 경제규모가 작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수출로 형성되는 경제규모의 수준이다.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출이 차지하는 경제규모 비율은 8~12% 수준이다. 전체 GDP에서 수출은 생각보다 비중이 작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수출비중이 40% 수준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내수 불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있다. 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은 부국이 되는 초석이 된다고 확신한다. 다만, 통일 초기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해당한다. 내수보다야 작지만, 1~3위 경제대국이 평균 10%의 수출비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숨 막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역, 특히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갖고 성장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선진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한국의 수출도 증가한다. 반대로 말하면 선진국의 경제가 불황일 경우에 수출증가율을 높이는 것은 마치 격투기 분야의 스포츠맨이 경기 직전 감량을 시도하는 것처럼 힘겹다는 것이다.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글로벌 경제의 호황과 불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내수 분야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수출분야는 기업에서 말 안 해도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다. 국제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부 선진국의 경제정책이 모여서 글로벌 경제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은 오로지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내수 활성화가 성공해야 세수확보와 각종 재원을 마련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지하경제 차단은 곧 내수 활성화의 수단이고, 크게 보면 재원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과 창조경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창조경제는 앞선 내용에서 '지하경제의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를 내렸다. 다시 말하면 창조경제의 역활은 지하경제를 파괴 또는 최소화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와 방법이다. 현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지역 센터까지 설립하라는 명령까지 하달한 상태이다. 또한, 선친의 영향으로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선 욕구와 소신이 분명한 분이다. 따라서 통치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료집단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점잖게 임기 마칠 때까지 처세 잘 하면서 다음 정권과 연결을 도모할 사람들만 있다면 이건 대통령의 원맨쇼에 해당한다. 아니 원우먼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편 방법론이 무척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면 프로세스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하경제 차단에서는 인사가 만사인 셈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순발력과 치밀함을 갖춘 사람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목표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향후 전개될 지하경제 뿌리뽑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어차피 개혁의 대상인 집단과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미리 경고하는지 필자는 이해를 못 한다. 마치 범죄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언제 잡으러 간다고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조용히, 치밀하게, 예리하게, 완벽하게, 보안도 신경쓰면서, 소수의 효율적 개혁론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방식이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싶지만, 자제한다. 그 이유는 만일 필자가 생각하는 지하경제 뿌리뽑기 전략이 공개되면 테러를 당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필자는 발본색원을 통한 개혁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주식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 의견 개진이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인터넷방송을 해야만 한다. 이번에 장기결제자가 대폭 늘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권과 관련된 필요가 있는 집단이라면 모를까. 국정에 대한 것은 이 정도만 언급하고 싶다. 필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다. 기회를 얻어도 현실적 사업 이익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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