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모(19)군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를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역시 병역 미필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김군은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졸 출신이 우선적으로 입대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군 방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