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두고 국민투표중인 모양이다.

기본소득제도는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게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스위스경우 월2500프랑(300만원정도)보다 적게 받는사람, 또는 실업자만이 그 대상이 되며, 적게 받는만큼 세금에서 채워준다는 것이다.

 

1.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 일 순전히 돈때문에 하지", 또는 "돈 많으면 이일 당장 때려치우지" 하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이 하기 싫은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는 일(심지어 궂은 일조차도)에, 자신이 책정한기대 만큼(또는 그 이상)의 정당한 보상이나 대우, 기회가 생긴다면
사람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고 심지어 즐겁게 하려고 할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하는일(심지어 적성, 취향이 맞는 일조차도)에, 스스로가 책정한 기대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사람은 그 일을 꺼릴 것이고, 해도 즐겁지가 않을 것이다.

 

2. 일 안하려는 사람은 단지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1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한다면, 일을 안하려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려는 게으른 사람만은 아니다.
물론, 일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재산이 있고, 게으르기 까지 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대다수는 먹고 살기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가 제시하는 대우나 보상이 자신이 책정한 기대치에 턱없이 못미치는 부당한 수준이라서
그 일은 하고는 싶어도 일을 미루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즉, 일을 안하려는 사람 대다수는 단지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3.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법칙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특정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놔둔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대개 주어진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수요공급 법칙은 소유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이 있는 재화(예컨대, 자동차는 비싸면 안사면 된다)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반면 노동 같은, 생존이나 존엄을 위한 필수여서, 하고 말고의 선택권이 없는 대상은 저 법칙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받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책정된다면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책정된 임금이 맘에 안들어도 살기위해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고

때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살아가게 되어 생존,존엄권을 위협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이나라는 일할 사람이 넘쳐난다.
이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외국노동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일할 사람은 넘쳐난다. 넘쳐도 너무 넘쳐난다.
이나라에서 모자란 것은 "일할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 만큼 부당한 임금을 받고도 일할수 있는 사람"이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에게는 그 재화의 가치에 대한 (최저생계비라는)최소값이 정해져야만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 즉 일할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서
만약, 국가가 노동시장을 자유시장경제로 방관해 버린다면 임금은 생존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 사단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넘쳐나는 노동자들의 생존,존엄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나라에서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고용자는 일할 사람은 넘쳐나서, 너 아니어도 다른사람 많은, 노동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강자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이 싼 임금의 외국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인 이유는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대기업의  횡포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의사가 아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했다간 대기업에 후려쳐진 단가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기본소득제도는 생각하는 만큼의 터무니 없이 거대한 돈이 들지는 안는다.
신문에 따르면, 2016년 이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은 390조이고 이중 복지예산은 123조원이다.
그리고 이나라에 120만원(최저임금6000(원)*8(시간)*25(일) ~=1200000)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한다고 치고 실시예산에 대한 "단순"계산을 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이나라 전체 실업자 수는 125만명이다.
실업자수 축소보고, 가정주부등 주요 대상자 빠짐, 기본소득제도시 발생되는 실업의향자, 단기 알바등 다 합쳐서

그냥 대략 기본소득제도 대상자를 1000만이라고 치자.
그럼 1년동안의 기본소득제도 실시비용은 12(개월) *10000000(명)*1000000(원) = 120,000,000,000,000(원), 즉 120조원이다.
물론 복지예산이 온갖 각종 복지에 사용되겠지만, 기본소득제도 실시 비용예산이 대략 현 복지예산 비용 스케일이며
이는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만큼의 거대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명박이가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삽질에 낭비한 세금규모가 100조원 스케일임)

 

6.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일안하고 놀고먹을 사람문제 걱정은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에서 소개된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 2%, 상황봐서 8%이다.
스위스가 저런 제도를 실시할 생각이라도 하는 이유도 저런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나라는 저런 스위스설문 결과 수치보다는 상당히 상회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 설문은 300만원 기본소득상황임을 생각한다면 120만원 기본소득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그나마도 대다수는 일 안하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는 놀부심보에서가 아니라,
(위의 "1"과 "2"에 의해) 저런 억울한 수준의 부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최저생계생활 수준상태로라도 살겠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기본소득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것이야 말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가치가 회복되어
노동임금이 정상적인 가치로 책정되게하여,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