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에만 살인죄..공범에는 폭행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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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38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뜻한게좋앙

추천 : 1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3 17:11:44

이 병장 징역 40년 선고..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하 병장 등 공범 3명에 징역 7년 선고.."이 병장 지시로 폭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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