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절 워버턴Nigel Warburton의 『한 권으로 읽는 철학의 고전 27 Philosophy the Classics』(도서출판 知와 사랑) 중에서

존 롤스의『정의론』

만일 당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당신이 살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존 롤스의 『정의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사람의 반응을 가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1917년에 나온 이 책은 기존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정의론』은 홉스, 로크, 루소 등이 확립한 사회계약설 전통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의론』은 복잡할 뿐 아니라 곳곳에서 아주 무미건조한 내용이 펼쳐지지만, 20세기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힌 정치철학서 가운데 하나이다. 『정의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공평함과 정의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제도를 통해 이것들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점이다.

원초적 입장 the original position

만일 당신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적용할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 계층, 직업, 성적 기호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편견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롤스가 선택한 방식은 사고실험, 즉 당신의 자아와 특정한 욕구에 관한 모든 사실이 당신 모르게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 감쳐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낙관론자인지 비관론자인지, 마약중독자인지 모른다고 가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조직의 기초, 인간심리의 법칙 등에 정통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당신은 거의 모든 생활방식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는 일정한 자유, 기회, 소득, 자존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안다. 롤스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을 ‘원초적 입장’으로 부른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태에서 과연 개인이 사회조직을 위해 어떤 원칙을 선택해야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사회가 옳은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생활의 모든 부적절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원칙들은 정당한 원칙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질 것이고, 다른 조건들 또한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원칙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왜냐면 만일 우리가 사고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원칙들은 합리적인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이런 사고실험을 진행하면서 롤스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도달한다. 하나는 자유에 관한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그의 정치적 결론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일부 사회계약설 이론가들과 달리 롤스는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들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고실험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적 원칙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미세조정 차원에서 그 원칙들을 기존의 제도들과 비교한다. 또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원칙들에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 원칙들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자유의 원칙이다.

자유의 원칙 the liberty principle

자유의 원칙이란 ‘각 개인은 만인에게 해당되는 비슷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하는 아주 폭넓고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종합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할 때 합리적 개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갖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개인은 차별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어떤 종교적, 세속적 신념을 간직할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자유이다.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위협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이 경우 당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의 동동한 자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타인에게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위협하기 전까지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도덕률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다양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롤스는 그가 원초적 입장에 놓인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제시하는 원칙들이 축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첫 번째 원칙이 충족되어야 두 번째 원칙을 고려할 수 있고, 두 번째 원칙이 충족되면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때 동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롤스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 이 원칙은 먼저 충족되어야하고, 두 번째 원칙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롤스가 그리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의 동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강제하고 지탱하는 사회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th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롤스의 두 번째 원칙은, 기본적 가치의 정의로운 분배와 관련한 것인데, 다시 두 가지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원칙에는 효율성에 관한 원칙들보다 축자적 우선권을 갖는다. 즉 정의가 효용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특정한 직위나 직업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직위나 직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열려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누구든 성적 기호나 인종 같은 부적절한 근거에서 가장 보수가 많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롤스가 보기에 기회균등은 단순한 차별반대가 아니다. 기회균등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의 제공이 포함된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다음에 소개할 차등의 원칙에 대해 축자적 우선권을 갖는다.

차등의 원칙이란,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조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최소극대화maximin’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최소극대화는 ‘maximise the minimum’의 줄임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의 몫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공평한 임금을 사례로 든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첫 번째는, 대다수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지만 전체의 10퍼센트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임금만 받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낮지만 가장 가난한 10퍼센트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롤스의 주장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두 번째 경우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그다지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반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비록 무척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극빈자의 처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 최소극대화의 전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최악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비참한 빈곤상태에서 살아갈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