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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6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gnition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11 21:15:09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신호위반 -> 면허취소
불법복제 적발시 -> 100배 배상
자금 횡령 -> 100배 배상
야근수당 미지급 -> 법인 자격 박탈
살인 -> 무조건 무기징역
약자에게 법은 한없이 연약해보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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