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이 어려운 이유

위 사진이 현재 서해상의 경계선입니다. 우리측이 주장하는 NLL이 있고, 그 조금 아래까지 내려오는 북한 주장 경계선이 있습니다.

(99년선은 현재 어느 쪽도 주장하지 않는 선)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하면 우리측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 선박이 북 주장 경계선을 넘어서 북상하면

북측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전에 연평도 포격도발 때 북한이 빌미로 삼은 것이(억지이긴 하지만) 연평도 해병부대가 K-9으로 사격훈련한 포탄이 자기네 해상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신성한 우리 영토 영해를 0.01mm도 침범하지 못하게' 운운하는 것도 사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NLL과 북 주장 경계선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구역이기때문에 평소에는 아측 선박도, 북측 선박도 출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측에서 볼 때 우리 영해고 북측에서 주장할 때 북측 영해인데, 양측 다 들어가기를 꺼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골때리게 활용하는 것이 중국 어선들입니다. 백령도 북단서부터 NLL을 타고 쭉 동쪽으로 들어오면 남측도, 북측도 함부로 단속을 못 합니다. 혹여 단속정이 선 넘기라도 하면 큰일나니까요. 물론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여서, 가끔씩은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간지대에 들어가서 중국 어선들을 쫓아냅니다. 그럼 중국 어선들은 그냥 NLL을 넘어서 북한 수역으로 도망칩니다. 거기까진 우리가 못 쫓아가니까요. 그러면 북측에서도 얘네를 다시 밀어내죠. 이 과정에서 NLL을 간혹 넘어와서 긴장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북이 모두 충돌을 꺼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NLL선상을 타고 들어온 중국어선들은 강화도 지나 한강 하구의 중립지대까지 출몰을 합니다.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여정부 때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북한과의 충돌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바다 (그리고 북한 애들 주장으로는 지네 앞바다)에서 수산자원을 쓸어가는 중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이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지역에서 남북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이름만 '민경대대'인 군부대가 지키는 DMZ처럼 이 지역도 그런 식으로 경비전력을 배치하면 중국 어선이 들락거릴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중화기 반입이 금지된 DMZ처럼 톤수 제한의 소형 경비정만 출입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었겠지요. 여기에는 해주 등지에 제 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경제밀집지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청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말아먹었지만.

여하튼 우리의 NLL,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99년선이 아님!), 그리고 노무현의 평화수역 제안. 서해 얘기 나오면 이 세가지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선의 문제도 이 범주 안에 드는 문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