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중 내란음모가 유죄였으니 이석기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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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7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리독터★
추천 : 17
조회수 : 870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4/02/12 12:36:33

검찰 추가 의견서 중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 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2004년 재심을 무시하고 1980년 군사정권 판례를 들이대는 건

지금이 2004년보다 1980년 군사정권에 가까운 때라고 재판부를 협박하는 건가...

내가 지금 5공화국에 사는지 6공화국에 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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