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치제가 분배를 받아도, 80%를 돌려줘야 한데요

어제 광화문에서 김윤식 시흥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시흥시는 돈을 받는 입장임에도 앞서 나와주셨습니다 감동ㅜ)

(그자들은 재정자립 상태인 6개 자치제에서 5천억을 빼앗아 가난한 자치제에 고루 분배한다고 주장하지만)

강탈한 돈을 나눠받는 자치제도 다시 80%가량 돈을 돌려줘야한답니다

즉 시흥이 120억을 받는다해도, 결국 20억 정도만 실제금액이라고 하더군요
헐!

애초 4조7천억을 지방자치제에서 빼어가 가난하게 만든거를 봐도
분배가 목적이 아니라, 전혀 지방자치제에 돈줄 생각이 없는거같네요

독재의 필수적 요소인 (북한식)중앙집권적 체제에 상극인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지방자치제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3당이 대통령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그럼 이재명 시장님도 단식을 중단하신다고 했어요

박근혜는 하위법인 시행령을 상위법위에 전횡시켜왔죠
이번 지방자치 재정 사안도 시행령 통해 맘대로 하려고 하는거고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시길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재정을 압박해 교육자치를 마비시킨 상태라는군요

그건 즉 빨간 국정교과서 의도와 같은 맥락이겠죠

개별적 사안들이 아니라, 크게 연결된... 불순한 의도들

이재명 시장님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