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강행 저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6일째를 맞은 12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 성명이 잇따른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전날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경제학회는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정작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 개편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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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