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공익과 상관이없어요 우리형이 어제 신검받아서 현역 나온것빼고는 군대와도 별관계없고요
공익은 우리나라에 왜있는걸까요? 저는 공익자체가 없어져야한다고봅니다
1 기본적권리침해
공익으로써 사회복지를향상시킨다하지만 그것을위해 사람을 잡아 넣을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당화될수있다면 외국에서도 실행해야겟네요 외국에서 사회복지라면서 원치도않는사람을 징용한다면 말도안된다면서 시위가일어나겠죠 그 시위는 누가봐도 정당한것이듯 공익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아닐까요?
2 딱히 정당하지않은 목적
군대는 국가안보를위해존재합니다 어쩔수없이 자유를 제한하는것이죠 하지만공익은그렇지않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한다지만 1의 설명대로 보편적으로생각할때 정당하지않습니다 차라리 무기공장같은데서 일하거나 예비군처럼있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3 여성의 참여
공익이 정당하다면 여성도 참여를해야 맞습니다 공익근무로 하는 업무는 충분히 여성들이 수행할수있고 공익은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지기에 대안적으로실행한다 하는데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지지 병역의 의무를지지않습니다 여성이 군대에갈수없는 이유중에는 비용문제도잇는데 공익은 사회복지를증가(정당하지는않지만)시키며 군대에 비해 비용이적습니다 거대해진 집단의비용은 공익근무 기간을줄이면 되겟네요 생리같은문제는 휴가주고 이러면 여성도 참여해아합니다 물론 저는 공익자체를옳지안다고보기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긴합니다
4 형벌적 이유인가?
위를 생각해볼때 공익은 정당하지않습니다 아마 공익은 현역을 못가니 보내는것인데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부족한것이지 남자이기에 가는 그딴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는 군대를 일종의 벌로 보는 생각때문에 시작된것같습니다
쭉 쓰다보니 몇가지대안도있겟네요 1 국방관련 산업 근무 2 여성의 참여 3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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