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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게시물ID : humorbest_740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8
조회수 : 1853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8/29 17:33: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8/29 13:58:28
1. 녹취록 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도 함께 있어야 한다

활자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녹취록만으로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



2. 녹음파일 녹취록 모두 합법적으로 입수해야 한다

만약 국정원 직원이 몰래 잠입, 녹음한 파일이라면 불법적인 취득이기에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

오히려 불법 사찰 역풍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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