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로 촉발된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개헌과 관련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헌 로드맵상 오는 8월27일 선출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개헌론을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뉴스1이 확인한 더민주 차기 당권주자들의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지각색이었다.
현재 더민주에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부겸·김진표·박영선·송영길·신경민·이종걸·추미애 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개헌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가(政家)에서 가장 활발히 언급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두고는 주자들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권 등 내치를 맡는다. 다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치까지도 책임진다.
당권주자들 중에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찬성파로는 김진표·송영길 의원이, 반대파로는 신경민·추미애 의원이 꼽힌다.
그간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 왔던 김진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당장 남북 대치상태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선상에는 올려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바꿔 의원내각제로 가긴 쉽지 않다고 본다"며 "중간단계로 이원집정부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원집정부제보단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 또는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결선을 실시하는 제도다.
송 의원은 "개헌 논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때부터 국회 차원에서 쌓여있다. 지금 필요한 건 논의가 아닌 의지"라며 "대표가 되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신경민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 5년 대통령 단임제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며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너무나 뻔한 정치적 술수라고 본다. 의원내각제는 아직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고, 일단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16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원집정부제로 지역분권을 해야 한다는 건 정략적 발상"이라며 "중앙정부는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의) 대체적인 공감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통령제는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함께 출마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직, 탄핵에 의해 면직됐을 때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행한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박영선·이종걸 의원은 개헌을 통해 다뤄야하는 범위 및 내용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의원은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와 같은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경제민주화, 남북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종걸 의원 역시 전날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정치 이슈를 흡수하는 아이템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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