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에 대한 정보 정리, 그리고 논점들.

 

피시방 전면금연 제도에 대하여.

1. 6월 8일부터 모든 피시방 모든 자리에서 금연, 흡연실 따로 설치하면 그 안에서만 흡연 가능

   흡연실 안은 컴퓨터 없음. 말 그대로 흡연만 하는 곳

2. 위반시 업주는 최고 5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금연 표지 설치해두면 업주는 면책)

3. 2013년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둔다...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도기간내에도 단속 후 과태료부과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논란.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7월부터 집중단속 들어갈 예정. 단속인력 태부족 상황.

4. 흡연실 설치에는 천만원 단위의 인테리어비+시공시간+영업지장 부담 있으나 100% 업주가 부담. 지원없음.

   (2007년 법령개정으로 금/흡연석 분리시설 설치 시공 업주부담으로 다 했으나 이제 무용지물 되었고 새로 부담해서 지어야함)

 

 

관련업계 파급효과 예상

1. '아이닉스 피사모' 피시방 업주 788명 대상 설문조사 66%(571명) "전면금연 도입 후 폐업할 계획"

2. (전면금연 확정된 지난4월) 용산전사상가 입주업체 중 절반이상인 4000여개 업체가 컴퓨터업체

   컴퓨터업체 매출의 70% 이상은 피시방에서 나옴. 용산전자상가 전반에 걸쳐 이미 큰 타격

   전자상가 내 폐업/영업중단 전년에 비해 큰 증가세

3. 게임업계/식음료 납품업체/인테리어/통신설비/상가임대 등 관련산업 종사자들 타격 예상

4. 이미 2007년 금/흡연석 분리설치 및 등록 의무화 실시 이후 피시방 감소세 (2006~2011년 사이 개수 25% 매출 31% 감소)

   이번에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먼저 전면금연 실시한 대만 사례
1. 전면금연 실시 이후 전국의 피시방 70% 폐업

2. 현재 금연시설의 깔끔한 피시방으로 새롭게 정착(물론 수는 현저히 적어진 상태 유지)

3. 피시방 이용료 1200원정도(물가사정 모르겠음), 단 게임사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손님이 이용권을 편의점 등에서 따로 사서 지불

   피시방에서는 컴퓨터/자리만 제공 (우리 기준에서는 사실상 1500~1600원선으로 보는 게 맞을듯)
 
   피시방이 급감한 이후 소수의 고급화된 피시방으로 업종 전반의 포지셔닝이 바뀐 것으로 보임.

 

 

피시방 업주들의 대응 - 새 법안 준비
1. 애초 금연법안의 타겟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문제인 것에 착안

   밤 10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중

2. 현재 국회가 다른 법안들 처리로 엄청 바쁜데 피시방 업주들이 대개 영세 자영업자들 모임이라 국회의원들이 신경써 줄지는 미지수.  

 

 

피시방 전면 금연에 대한 주장들

<찬성>

1.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비흡연자들에게는 희소식. 담배냄새 쩌는 피시방 싫었다.

2. 비흡연자 피시방 이용자들이 늘어나 새로운 고객층 형성할 것

<반대>

1. 피시방 매출의 대부분은 1~2시간씩 이용하는 비흡연자(대개 청소년)들보다 오래 이용하는 흡연자들에게서 나옴.

2. 온라인게임 특성상 흡연을 위해 자리 뜨기 어려움.(흡연실 설치해도 실효성 낮다)

   집 컴퓨터 사양들 좋은데 굳이 피시방 오는 이유가 담배때문.

 

***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싼 가격으로 피씨방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사실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더 쾌적한 환경의 피시방을 원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페업을 한 뒤

좀 더 자본력과 아이디어가 있어 살아남은 일부의 업자들이 조금 더 고가의 피시방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시방은 가격저항이 커서 아마 당장 이용료가 올라가기보다는 업주들이 매출감소+흡연실 설치비용을 버텨가며 억지로 견디다 망하는

경우가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담배연기가 아무리 싫더라도 피시방 업주들에게 전면금연 상태로 영업하라고 강요하는 건

억지로 자선사업하라고 떠미는 격이라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볼륨제한 및 발라드 쿼터제(?)를 시키는 듯한...

100%는 아니지만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피시방은 가족들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담배 피면서 게임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피시방에 가는 고객이 피시방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피시방이 공익시설도 아니고, 주 고객층의 요구에 따라 장사를 하는 게 자영업자의 당연한 순리인데

정부에서 주 고객층을 버리고 장사하라는 법을 만들었으니 사실상 업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장들의 가계가 파탄나겠죠.

정부는 '숭고한 뜻'으로 법만 만들고 그 시행에 따르는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방식

저는 도저히 좋게 받아들이질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