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 윤여준, 경기도 G무크(G-MOOC) 추진단장으로 영입
남경필 - 김범수(카카오 의장),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에 공식 취임
남경필 - 김기춘 회동
그리고 남경필의 입에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나오는 이야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통일ㆍ외교ㆍ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派)일 때는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정부(同居政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하였다. 어떤 요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학자들에 따라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대통령과 총리는 통괄하는 각료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제 못지 않게 총리권한이 강화된다.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남경필을 필두로 한 개헌추진... 새누리의 대안 남경필...
지금 새누리당은 2017년에 대선에서 결국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단죄가 우려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새누리, 즉 비박계들이 모여 궁리할 수 있는 유일한 보신방안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총리는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그룹에서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년 중임이라는 조건을 전재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시켜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전국적 지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선승리에 매우 가능성이 높은 소위 '친노그룹'에게는 다시는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며 총리를 통해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선출구도인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의회권력 장악에 유리한 새누리그룹이 내치를 영구히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조건
▷대통령 :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 4년 중임, 국민 선출
▷국무총리 : 내치, 국회에서 선출
▷총리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내각을 연정으로 구성
이 조건으로 본다면 '국회의석수에 따라 연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총리가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권을 가진 총리가 마음대로 내각을 구성해서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실세를 갖겠다는 속셈입니다.
지금 그 일선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남의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보신(소선거구제 유지)을 위해 부화뇌동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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