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법
저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그래서 고용주의 임금을 피고용인 최저 시급 대비 30배 이상 못가져가게 하는 것은 정말 무릎을 탁~~!하고 칠 혜안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럼 피고용인들에게도 그만큼 나눠줘야죠.
사장과 임원들은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으로 수십억원씩 챙기면서, 직원들에겐 명절에 비누 선물셋트나 안겨주는게 말이 됩니까?
뉴스보니 심지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많더군요. (공식 지표가 이정도면, 실제로는....어머어마 할 겁니다.)
회사가 잘 나가서 오너가 많이 가져간다!! 그래 좋다.
그렇지만 회사가 잘 되도록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나눠줘라!!!
훌륭한 법안입니다.
제발 이 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총이나 전경련에서는 게거품을 물겠지만요. ㅠ.ㅠ
왠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1. 정의당의 최저시급 비용 1만원
이 건은 저는 반대합니다. 대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을'인 동시에 '갑'이 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기 자식이 최저 시급 받는 것엔 분통을 터트리면서, 막상 자기 가게에서는 최저시급의 반도 안주려는' 이들이죠.
물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모순이 위태위태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시급을 두 배 가까이(현재 6,030원)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과거 데이터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 숫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부양가족 및 직원을 합쳐 5인으로 책정한다 치면, 약 천오백만명의 인구가 이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시 과거 데이터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10만 이상이며 금액으로는 2조가 넘습니다. (2008년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2. 더민주의 최저시급 2자리수 인상 등 7천원 인상
더민주는 7천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안인데요.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가령 매년 천원 정도씩 올려서, 5년 후 1만원까지 도달하게 하거나 하는 형태로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5,580원에서 450원 올려서 6,030원이 말이 됩니까?
이래 놓고 경총련 등에서는 8.1% 올렸다고 앓는 소리 하지요. 야....이 못된 놈들아!!!
시급 450원 올려주고 죽겠다고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3. 김영란법
이걸 가지고 농축산업 등이 위축되네, 농민들 다 죽네.
이거 진짜 개소립니다.
지들이 뇌물 못받아쳐먹게되어서 손가락 빨게 된 걸 왜 애먼 농부 이름을 팝니까?
심상정 의원 말이 백 번 맞습니다.
11조 손실이면, 부패 금액이 11조란 말입니까?
법의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왜 줍니까?
돈이 썩어납니까?
암튼....진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당원이면서 정의당에게 비례준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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