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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검찰총장, 헌재소장을 선거로 뽑으면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742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5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6/29 22:41:57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정상급 인사들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닌 선거로 뽑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정권이나 대통령 혹은 재벌권력의 눈치를 보는게 적어질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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