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야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개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괴로운 나날들일 겁니다. 참여정부는 참 많은 사방의 적(賊)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구 바이러스들만 적(賊)이 아니죠. 수구바이러스가 차라리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민노 세균들도 뜨거운 여름을 맞아 발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노 세균들 가운데에는 입만 까지고 책임감이라고는 zot도 없는, 한강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동동 뜰 인간들이 이른바 민노세균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잘난 논객이라고 대가리 디밀고 있으니 그들의 수준 낮은 비아냥에 마음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마음 상할 것 하나도 없는 일이지만,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선지 굉장히 괴로워 하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어제는 다음 카페 <수다와 정치 사이>의 오프라인 모임에 갔었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마음 상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쓴다고 상했던 마음이 금방 원상복구야 되겠습니까만, 저도 바쁜 와중에서도 이런저런 생각까지 하지 않고 산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몇가지 문제들에 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왜 미국이 주도한 부도덕한 전쟁, 이라크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도덕성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덕불감증이라도 걸렸나요??
〔답변〕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다시 되짚어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수구바이러스들보다도 더 기승을 부리는 민노 세균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해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사람과, 무책임하고 절대로 집권할 자격도 가능성도 없다고 스스로 떠벌이는 격이 되고 있는 일부 민노 세균들과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참여정부 내부의 인사들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견해는 순수하게 분석에 의한 것이지 참여정부 내부의 인사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당근 파병하지 말아야죠. 왜냐구요? 우선은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이 자기 이익에 따라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는 zot도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전쟁이라도 무차별적인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장소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판인데, 도덕성이라고는 zot도 없는 전쟁에 무슨 신명 난다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뭐, 형식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전쟁은 이미 끝났고, 전후 처리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어떻든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도덕적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지 않는, 그래서 미국의 부도덕성에 대해 마음껏 비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게다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한 미래의 것이고 계량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같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손해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파병해서는 안됐죠. 그러나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키로 미국에 약속했고, 비전투병이긴 하지만 실제 파병 절차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내지 말아야 할 전쟁에 왜 보내느냐, 이게 민노 세균들의 악의에 찬 질문이고, 참여정부 지지자들이 할 말을 잃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도 될 수만 있다면 파병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봅니다. 파병하지 않기 위해 요리 빼고 조리 뺐다는 얘기죠. 만일 민노 세균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지구상에 살지 않고 달나라에 산다면 뭐가 아쉽다고 파병했겠습니까. 문제는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죠. 미국은 1만명 이상의 전투병 조기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여러가지 카드를 쥐고 있는 반면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삽니다. 민노 세균들은 우리가 미국의 콧털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 속에서 삽니다. 그게 집권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의 공통점이죠.
미국의 요구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파병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협상과 밀고 당기기 끝에 비전투병 3천명 추가 파병으로 낙찰됐습니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협상에서 공갈을 쳐도 단단히 쳤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 카드라고 하는, 한국의 돈깨나 있는 인간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카드를 쥐고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과 적대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한 zot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민노세균들이 집권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파병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파병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저의 긴 얘기는 바로 유시민 의원이 얘기했던, 페스트는 일단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다는 논리의 주석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될 수 있는 한 파병을 늦추면 어디가 덧나나요?? 왜 파병 못해 안달난 사람마냥 파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요따우로 말하는 건가요?
〔답변〕 전투병 파병을 거절한 참여정부인데, 파병을 늦출 수 있으면 왜 늦추지 않겠습니까. 사실 작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4~5월이면 파병이 될 것처럼 정부당국자는 얘기했었죠. 그 때문에 민노세균들에게 욕은 직싸게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4~5월에 파병이 됐습니까. 이제 7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파병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세균들이 무책임하게 지랄들을 하건 말건 정부는 충분히 늦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병은 미국이란 상대가 있습니다. 우린 파병을 늦출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늦추는 정부란 민노세균들이 공상 속에서 만들었다 허무는 가상의 정부 말고는 없습니다. 파병을 늦출 땐 늦추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절차에 따라 파병한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민노세균 수준의 돌대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패권국가입니다. 그들은 민노세균과는 다르지만, 수구 바이러스라고 하는 훌륭한 간첩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미국으로 달려가, “참여정부가 계속 꾀를 부리고 있나이다”고 고자질을 할 것은 분명하고, 이들의 고자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이 계속 파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왜 이 시점에 6자회담 얘기가 오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나라가 가장 약한 카드인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참여정부에 공갈 치고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한 30년은 그럴 리가 없지만 민노세균들이 집권한다면, 미국이 공갈친다고 까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막후의 외교협상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국익과도 관련이 있고, 까발려본들 증거는 없죠.
이럴수록 파병불가론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만이 파병을 계속 늦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파병철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욕 먹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뭐 그런 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파병 불가, 파병 재검토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 금방 나오지만, 우리는 정부당국자가 아니니까 이런 부도덕한 전쟁에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세가 또 급변할 수도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못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일이죠.
〔질문〕 그렇다면 왜 광화문의 파병 반대 촛불시위가 탄핵 반대 시위만큼 달아오르지 않나요. 모두가 나가서 파병 반대를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수십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탄핵이란 행위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임계점을 넘길 수 있는 핵심적인 인파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숫자가 1만~2만 명인지, 아니면 한 5만 명쯤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는 필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만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엘리아스 카네티의 저서인 <군중과 권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그 숫자가 바로 임계점이죠. 이 나라에서 그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만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참여정부의 열성 지지자들 밖에 없죠.
지금의 파병 반대 촛불집회가 임계점을 넘기려면 이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이유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말은 않고 있지만 다수는, 이번 파병이 참여정부가 진짜로 원해서 하는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참여정부가 처한 상황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노세균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몇백개 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첫 집회에 5백명 정도 나왔다던가요. 도대체 이 단체들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단체라면 최소한 한 100명 정도의 자발적 동원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단체의 대빵들과 직속 똘마니들만 모아도 1천명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허공에 떠 있는 단체지요.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민노세균들은 참여정부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집회라도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제 무덤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을 돌대가리라고 하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부시의 푸들이라고 한 개새끼가 있다던데, 이 개새끼는 여름철 보신탕집에 묶여 있는 똥개만도 못한 새끼입니다. 이 개새끼는 아마도 달나라에 사는 개새끼일 겁니다. 공기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는 개새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 뒈지도록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돌대가리 개새끼들이 참여정부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띱때끼들이 하는 집회라면 차라리 안가고 말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3천명도 아닌 300명이 모였다는 오마이 기사가 났더군요. 민노세균들과 학생들 친목 번개라도 한 모양이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이죠. 끌끌끌~~ 그걸 놓고 일요일에도 촛불 300개를 밝혔다고 기사질을 해 놓았으니 원....
〔질문〕 그래도 이 정부가 무능한 것 아닌가요. 왜 협상도 제대로 못해 무고한 국민을 죽게 만들었나요. 욕먹어도 싼 것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무능한 정부죠. 대사관도 정부고, 외교부도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죠. 교민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지금 감사중이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한다니까 책임소재를 가려 엄벌해야만 합니다. 이 정권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4년후 이 정권이 아닌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단은 금물입니다만, 어떻든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 공무원들, 이 대사관들, 이 외교부관리들이 2년전 달나라에서 뚝 떨어져 내려 참여정부와 같이 출발한 인간들입니까. 이들은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관리였고,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관리였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등식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꾸려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공무원들의 무능은 동일했을 것이며, 그럴리는 눈꼽만큼도 없지만 민노세균들이 집권을 했더라도 공무원들의 무능은 동일했을 겁니다. 정부의 무능을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으로 몰아부치는 돌대가리들의 잔대가리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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