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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수출중심 제조업 침체가 일자리 못 늘려”
–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딜레마 분석
– 수출산업 부진이 원인인데 노동시장 유연화로 푼다고 꼬집어

노동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재계는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시킬 기세다. 실상 노동개혁은 일자리 안정성을 해치는 개악인 셈이다.

반면 일반 한국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는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닛케이는 23일 영문판 기사에서 노동개혁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분석한다.

닛케이는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노동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보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중심 제조업체가 침체를 겪어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구조적인 원인은 수출 산업의 침체인데 현 정권은 해고요건 완화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조를 공격하는 새누리당과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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