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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
게시물ID : sisa_742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WT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1 09:52:08
좀 과격하긴 한데...
일단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를 하는건 맘대로 하되
로펌 창업, 취직 제한
기업 변호가 아닌 국선변호사만 가능하게 한다면 전관예우니 뭐니 해도 지금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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