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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죄송한데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게시물ID : law_7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면민
추천 : 0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5 20:34:01
어떤 사건 A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랑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합의를 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려고 주변에 합의하는것을 본 증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제 3자 즉, 피해자의 지인이 가해자에게 자꾸 연락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제3자가 가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가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협박죄나 해악을 끼친행위로 볼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더하겠습니다 ㅠㅠ
타인의 SNS에 올라와있는 사진만을 캡쳐해서 다른곳에 올린행위가 초상권침해나 처벌대상이 되나요
다른 어떠한 그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사칭한다던지 하는 행위를 하지않고 사용한경우에 말이죠
 
법게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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