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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에서 '미래 최혜국 대우'이게 정확히 뭔가요?
게시물ID : jisik_627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amahiko
추천 : 1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7/13 23:41:27
이번에 나온 EU FTA 체결에서요.
미국이랑 FTA 할 때도 나온 '미래 최혜국 대우'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에서 추가 개방하면 자동 적용'이라고 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랑 FTA 맺을 때 만약에 EU랑 맺을 때는 없었던 개고기(;;)를 개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EU에도 개고기를 개방하게 된다...이 소리인가요?
이게 맞다면 미국에도 개고기를 같이 개방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EU와의 FTA 체결로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전망하던데
정확히 서비스 산업이란 어떤 걸 뜻하나요?
신문에는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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