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민중총궐기 등 폭력시위 선동 혐의 인정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경찰버스 등을 파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4일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한상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