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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기득권만 더 강해질것임!
게시물ID : sisa_742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지막기회
추천 : 1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04 22:57:07
사소한 뒷조사는 경찰이
깊숙한 뒷조사는 검사가
은밀한 뒷조사는 국정원이
개인망신은 언론이
잡은후 판결은 사법부가

위의 모든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국민의 기득권 견제수단은 국회밖에 없음.

근데 면책특권 없어지면 기울어진 저울이 아니라 그냥 저울자체가 없어지는 것임.

물론 잡아 쳐넣고 싶은 국회의원 많은거 알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함.

설령 야당 대통령이 된다해도 임명된 수장들은 공정히 처리할것이고 기존 기득권은 그동안 몸사리며 어차피 돌아올 정권을 기다릴것임.

그러다 현새누리 친일당이 정권 잡는순간 눈치따윈안봄.
찬양하는 똘아이들만 임명할테고 윤리의식따윈 없이
말이 안되도 신경도 안씀. 그냥 하고싶은데로 할것임.

즉 정권이 돌고돌수록 기득권은 계속강해질것임.
역사는 반복된다고 더 좋아질리 없지만 최대한 수레바퀴는 늦춰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만약 면책특권폐지하려면 사법부 수장들을 선거로 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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