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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불이행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743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6 18:35:49
국회의원까지는 좀 광범위하니 지금단계에선 힘들고 우선 대통령부터 적용시켜 공약불이행시 사기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작금의 사기를 넘어 선동 수준의 공약을 맘발하는 상감년이 등장을 안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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