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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눈 치우기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지역 질문
게시물ID : law_7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습한나무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16 08:38:12
  말그대로 집앞눈을 안치우면 벌금물리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각각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알수만 있으면 나중에 이사라도 가지 이건뭐 알수가 없으니 이러러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인가 하는 사이트에는 검색해도 아예 안나오고 말이죠.
각지역 조례를 비교해볼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최소한 집앞눈 강제로 치우게 하는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지역 구분 좀 부탁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먼저 질문했었는데 거긴 조금이라도 기득권에 거슬리는 내용은 답변을 안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로 질문을 망쳐놓더군요. 그래서 오유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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