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6일 “검토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사드 논의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국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요격의 명령권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 전략사령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이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 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미일 정보와 미사일 방어 자산을 전부 융합해서 한꺼번에 대응하자는 것이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구상이다,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들여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서와는 다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자료를 보여주며 “운용개념을 보자고 했더니 ‘운용개념 절차는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수립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이 말한 사항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고 또 사드 운용개념 자체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6일 “이제까지 미국 무기라서 접근이 안 된다고 해놓고는 한미 공군이 협조해서 한다고 미스테리한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사드가 뭔지 모른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니까 되겠지 하면서 미군이 하는데 군말없이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드 논의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절대 검토 안한다고 했다가 북한에게 여러 차례 걷어차이니까 사드라도 해보자고 돌아선 게 올해 2월”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사드 검토 발언을 했고 그때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협의합시다’라며 막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말한 죄가 있고 주워담을 수는 없고 뭔지 몰라 겁은 나고 싫으면서도 끌려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권 있는 나라인가”라며 “동북아판 전체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만 보면서 미국 사드에 대한 맹신이 일종의 이데올로그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는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소신, 무책임에 지식도 없이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에서 국방부에 대해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칠곡군을 긴급 방문해 백선기 군수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고 “만약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매우 헐렁한 국방부가 매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에서 매우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