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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사상최대 '벌금폭탄'에도 20년만에 범칙금 인상 추진
게시물ID : sisa_743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7/07 08:38:32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707053007652&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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