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좀 신기하네요.. 리쌍이 연예인이라 돈뜯고 꼬장부리는거다라는 주장과 연예인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주장. 지금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무슨 악의 화신처럼 되있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참 웃긴게, 임차인이 리쌍 전 건물주와 계약맺은것이 2년인데, 1년반후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2년후에 나가주라고 하지요. 세상에 어떤장사를 하는데 2년을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나요?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지금 죽어라고 욕먹는 맘상모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으로 개정을 이뤄내기도 했었죠.
법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임대인이 월세 턱없이 올리고 나가라고하는 것도 법대로 입니다...
리쌍의 문제는 이렇게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주차장 용도변경건을 말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주차장 영업이 현행법상 불법인데, 1억8천주고 물러나는대신 임차인이 주차장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리쌍이 합의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합의를 뒤엎고 리쌍측에서 나가라는 거고요.
무슨 임차인이 임대료안내고 공짜로 일했다고하는데, 올해 5월까지 임대료 꼬박꼬박 냈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오로지 계약갱신요구가 문서적으로 없었다는것에 근거할 뿐입니다.
마치 이문제를 선과악의 문제로 나누는게... 리쌍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왔고, 이런 법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을지로 위원회의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