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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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43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iteRainbow★
추천 : 5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2 06:27:14

삼권분립이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사면권,

이건 인치가 법치를 우롱하는 것 아닌가?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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