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면서 남경필 인터뷰 듣고 약간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좀 가라앉히고 글을 써봅니다.
뭐 대체로 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배치는 지금 동북아 정세 악화에 직격탄입니다.
그럼 정부가 총선에서 개박살이 나고도 정신 못차리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걸 추진하느냐?
솔직히 이런 문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콘크리트 깨지기 시작했어요. 새누리당이 그걸 모를까요?
박근혜가 버리려던 유승민까지 잡아야 할 정도로 위기의식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박근혜가 정말 멍청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약점이라도 잡혔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약점잡힌건 맞는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자칭 보수정치집단이 나머지 세력과 가장 극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 바로 대북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성공은 이 보수집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죽하면 노벨평화상 수상을 막으려는 시도까지 할까요.
북핵문제는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가면 크게 불거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어르고 달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은 실질적으로 전쟁무기가 아니라 외교무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뒤를 봐주는 이상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을 줘패서 해결할순 없어요.
그러나 악재는 이명박 집권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180도 바뀐데 있죠.
새누리 세력, 집권세력이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의 분단 이후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오로지 집권을 위한 소재일 뿐입니다.
북풍으로 국민에게 겁을 주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안보팔이를 해야합니다. 보수세력 결집시키는데 안보팔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안보팔이를 하려면 정부는 북한과 친해져서는 안됩니다.
긴장을 고조시켜야 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북한한테 굽신거린다는 인상을 주면 여기저기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왜냐구요? 분단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은 개1새끼들이라고 선전하며 이걸 줘패기 위해 모든걸 정당화시켰잖아요?
쿠테타, 군사정부, 국가보안법...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어르고 달래는 대북정책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는 순간 망해요.
새누리당에 아무리 머리좋고 합리적인 보수층이 있다고 한들, 이 기본적인 당론은 바꿀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독재로 공천권 휘두르는 곳인데, 감히 당론에 반해? 어림도 없죠.
북핵문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기조는 새누리로서는 바꿀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시 동북아에서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경제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드배치를 철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미국도 동북아의 패권을 일본에게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상, 피바람은 예견된 겁니다.
핵 균형 체제에서 핵무기는 쏘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남들 못쏘게 막는 역할입니다.
그런 사드는? 핵균형에서 사드야 말로 미국이 핵무기를 쏠수있게 만드는 무기인 셈이죠.
생각을 바꿔야 이해할 수 있어요.
사드배치는 단순히 자국내 방어체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에 핵무기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지랄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답이 없습니다. 찍어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어니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파키스탄 꼴나게 생겼어요.
김정은 암살하면 우리나라 통인된다는 수준의 멍청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갑갑하네요.
진짜 임기내에 전쟁한번 일으키는 업적을 남기려는건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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