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서명과 소송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구별하고 식별하여 통제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 이자 '만능키' 로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월을 넘기면 4월엔 지방선거, 6월엔 지방선거 후폭풍 8월엔... 국정감사 준비.. ㅠㅠ 올해 말이나 되어야 다시 주민번호 변경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잊혀진 이슈라서 논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과 소송으로 촉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