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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보신 분들의 주민번호 변경신청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게시물ID : law_7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inholic
추천 : 1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17 17:32:39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서명인과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2013년 3월 18일 까지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서명페이지 http://act.jinbo.net/changenum/
SNS로 서명하시면, 서명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및 청구인단 모집 
http://act.jinbo.net/drupal/node/7785
페이스북 그룹 "주민번호 변경하자"
https://www.facebook.com/groups/no2idnum.korea/

 
주민번호 변경 서명과 소송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구별하고 식별하여 통제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 이자 '만능키' 로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월을 넘기면 4월엔 지방선거, 6월엔 지방선거 후폭풍 8월엔... 국정감사 준비.. ㅠㅠ 올해 말이나 되어야 다시 주민번호 변경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잊혀진 이슈라서 논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과 소송으로 촉구 부탁드립니다.

서명페이지 http://act.jinbo.net/changenum/
SNS로 서명하시면, 서명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및 청구인단 모집 
http://act.jinbo.net/drupal/node/7785
페이스북 그룹 "주민번호 변경하자"
https://www.facebook.com/groups/no2idnum.korea/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국회에도 힘을 받습니다!
그동안 유출된 주민번호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바꿔봅시다!!
​SNS에 서명페이지 링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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