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 및 과거사진상규명기관 설치 친일파 및 부정축재자 재산 몰수(안녕? 난 29만원이라고해) 일가친척(출국금지)에게 빼돌린것까지 재산 동결 및 추적몰수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전환 운영 회사는 친일파 보유지분 국고로 환수 지분법 적용 시 국영기업화 친일파 3대까지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등 일체 공직자 취업금지법 제정 (단, 국가유공시 면책사유 - 예)참전유공)
국방세 징수 외국인노동자(한국계 외국인, 해외국적연예인 포함) 수익에 따라 비례과세 (고액외국인노동자는 한 50%?, 딴 돈의 절반은 놓고가라..) 해외 투기(투자 말고 투기임)자본 수익의 일정 비율 징수 보충역, 병역 면제자는 소유 재산 및 수입에 따라 비례과세부과 (생보자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보유재산 비례 벌금 예) 핀란드 - 부자는 교통위반 딱지로 한 1억쯤
불법행위시 강력처벌 정경유착, 군납비리 등 악질범죄 시 아주 재기불능하게 처벌 예) 10억 벌고 500만원 벌금내면 법이 무슨소용임? 아주 불법 생각조차 못하게 한 50배쯤으로..
이러면 일단 급한 돈은 마련될거 같고 정책면에서
역사 문화 바로잡기 국사교육 역사인식 배양
국방비 증액 신형무기 도입 및 실전배치, 국산화 연구개발 군복지 개선 부식류: 쥐, 압정, 녹슨볼트, 바퀴벌레 짬밥은 수감되어있는 비리정치인 식사로.. 피복류: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불에잘타는.. 이 역시 비리정치인 수형복으로..(특히 시발 전투화) 병사급여 인상, 제대 후 취업시 가산점 인정(남녀차별이라고?) 여군병사자원입대 허용(이러면 만족ㅇㅋ?) 전작권 환수 준비
소년범죄 강력처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가중처벌 (미성년자 얄짤없음)
복지정책 확대 출산비용 전액 국비지원 남성 출산휴직 허용(남자도 애기 같이 키우삼, 애키우는거 어려븜ㅋ) 만 4세까지 육아비용 일부 국비지원(돈 있어야 키우징) 초중고 전액국비운영, 무료급식
국토균형개발 1000년수도 서울의 전통유산, 유물 복원사업 전통, 문화, 예술의 메카로 인천포함 경기도 일대 생산, 제조, 산업중심지로 강원도 천혜환경 관광산업중심지로 충청도 행정, 지식, 과학 및 IT 중심지로 전라도 옥토평야 식량자원 및 청정에너지의 보고, 신재생에너지, 생물공학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도 국제교류, 무역, 금융 중심지로
독도해양생물/에너지연구소 설치 (쪽빠리 좆까)
외교면에서 한일과거사청산을 위한 기관설치 강제종군위안부할머니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위한 국제법적활동 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 해외거주 독립군 후손 귀화회유 활동 한민족 귀화회유 활동 해외 한국이미지 개선 및 홍보 활동 한민족 역사 바로잡기
등등 뭐 대충 이러면 어떨까요 급하게 생각하다보니 별로 생각이 안나네 더 좋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불평불만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거 같아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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