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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공무원 선발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는 중세시대부터 존재했다. 삼국시대까지야 사실상 부모의 벼슬을 승계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고려시대는 무관과 문관의 구분이 분명했는데, 음서제도가 있어서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쉽게 출사할 수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권력의 연좌제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부터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매우 전근대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객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과거제도라고 해 봐야 시제 하나를 정해주면서 시 하나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국정에 대한 개혁방안을 잘 지적하면 통과가 됐다. 한편 그 시절에도 부정시험은 존재했다. 아무튼 참 엉성하게도 공무원을 선발했다. 필자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본다. 만일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시스템으로 필자가 시험을 봤다면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보다 서구의 영향을 먼저 받은 일본의 영향으로 공무원 선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국 요직이나 상급자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반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은 하급자로 겨우 자리만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은 적어도 1900년대 이후에는 한국보다 월등하게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다. 불과 500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때 화약으로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일본인들이 감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학문명도 한국이 훨씬 더 우수했다. 하물며 정치제도나 국가시스템도 그랬다. 원나라 시대 이후 사실상 식민지 국가였던 고려와 조선은 명과 청으로 중국의 주인이 바뀔 때에도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개인들의 섬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조청전쟁을 시작으로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미 1900년대 이전에 일본은 서양의 법률, 문화, 과학을 빠르게 수용하면서 서구 열강과 맞서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들이 요직을 차지했고, 제대로 된 공무원 선발시험도 없었다. 그러다가 5.16 혁명 이후에 공무원 시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시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했고, 공무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봤다. 물론 그 시절에는 연좌제가 철저해서 가족의 전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공무원 선발시스템은 50년 전의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시대가 바뀌고, 공무원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오로지 필기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선발시스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전달한다. 필자는 평범한 사고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이 많다. 그러나 현실성과 합리성을 만족하는 차원으로 접근한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의 당위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업은 1류, 공무원은 2류, 정치인은 3류라고 지적했었다. 아무리 한국 제1의 재벌그룹 회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얼마나 질렸으면 그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을까.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2류와 3류가 바뀐 것 같다. 정치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검증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임명직은 더 심하고, 선출직도 마찬가지이다. 재산, 전과기록, 청문회, 선거제도 등을 통해서 정치인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더 필터링 작업이 강화된 편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1960년대 스타일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오로지 필기시험만 잘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행정직 사무관을 뽑는 행정고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 외교관이 되는 외무고시처럼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은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만 더 커졌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9급 공무원이나 경찰 순경직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대졸자는 웬만큼만 하면 합격했다. 어쩌면 고졸자를 위한 시험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난이 증가하면서 모든 공무원 시험이 고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관문이 됐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뛰어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의 공무원들보다 현재의 신입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필요한 존재냐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의 못 먹고 못 배우던 시절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교육 덕분에 국가관도 뚜렷했고, 개인보다는 조직 중심의 마인드가 강했다. 어떤 사람은 군부독재의 잔재라고도 하지만. 아직 40대에 불과한 필자의 뇌리에도 그 시절의 공무원들은 막연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라는 의식은 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재는 취업의 수단일 뿐, 결국 합격해봐야 동사무소에서 단순한 업무만 시키면서도 경쟁률은 정말 심한 편이다. 어쩌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려운 경쟁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의 존재가치에 맞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발이 되냐는 것이다. 오직 필기시험만 치르기 때문에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상한 동물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몇 개월 전에 사법, 행정, 입법 고시 3관왕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던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문제는 범죄의 질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발적으로 폭력, 상해, 살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 3관왕이라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붙잡혔다는 것이다. 형법상으로야 상해나 살인에 비해서 가벼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신이상자도 시험만 잘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경악했다는 점이다. 필자도 남자라서 남성의 심리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남자는 정신병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필자는 같은 남자이면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경멸한다. 그들은 그냥 수컷일 뿐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동물에 불과할 뿐, 인간이 아니다.
각론
. 정신감정, 인성검사, 적성검사 반드시 추가
- 근거와 이유
과거에는 과학문명이 발달되지 못 해서 필기시험을 통해서만 공무원을 선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간의 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된 상태이다. 물론 아무리 객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도입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것은 앞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차원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 국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도 탄생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의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1975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를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하고 성공을 위해서 매진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결실을 맺었다.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시점이다. 아무튼 이제는 공무원의 자질과 시스템에서 개혁이 없다면 아무리 기업이 노력해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용하는 인적자원들이 우수해야만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만족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선발방식에 일대 혁신을 기해야만 된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감정, 인성검사, 적성검사이다. 가끔은 공무원 중에서 정신병자들을 보게 된다. 뉴스에서 전달되는 사건.사고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찰관 총기난동, 교사의 수업 중 발작증세, 수많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무원이 되기 이전부터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정신감정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기준에 통과되지 못 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인간은 정상, 비정상, 경계성 인격장애 등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정상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비정상은 싸이코패스처럼 이상한 사람들이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정상과 비정상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다. 과거 모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정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정신감정의 결과가 2회 이상 동일하게 비정상으로 나타난다면 합격자 명단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검사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기관이다. 공무원 중에는 비정상인 사람들이 종종 목격된다. 극단적으로 싸이코패스가 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 절대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은 일단 배제시켜야 된다.
인성검사
성 역할 검사와 심리검사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정신감정이 절대평가라면 이 분야는 상대평가에 해당된다. 정신감정에서 객관적 절대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제외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성 역할과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것도 물론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더불어 점수로 객관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필기시험 70%와 성 역할과 심리검사를 30% 정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성 역할 검사는 자신의 성에 맞는, 즉 타고난 염색체와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언젠가 필자는 양성성이라고 설명했었다. 이건 명사형으로 요약해서 다시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한다.
정상적, 일반적, 보편적 결과
남자 10.00 만점에 남성성 7.0, 여성성 3.0
여자 10.00 만점에 여성성 7.0, 남성성 3.0
양성성 : 남녀 각각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예> 남자 남성성 8.0, 여성성 2.0
비정상 : 남녀 각각 평균치보다 낮은 경우/예> 여자 여성성 6.0, 남성성 4.0
최악의 결과 : 자신의 성 역할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로 동성애자들 해당
예> 남자 남성성 3.0, 여성성 7.0/여자 여성성 3.0, 남성성 7.0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절반의 비율이다. 물론 자연적 성비는 남성이 약간 더 높다. 그러나 위험성이 강한 남성의 특징 때문에 결국 성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과학적 원리이다. 그런데 양성성이 조직 생활이나 대인 관계가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성성이 많다는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양성성이 훨씬 더 우수하다. 마치 혈액형에 따라서 기질이 다른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혈액형은 극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할 때만 적용해도 된다. 하지만, 성 역할 검사는 독자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점수화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따른 반발도 있을 것이다. 수험생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하면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평등한 기준은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 기준을 정해서 아예 응시조차 못 하게 하는 선발시험도 많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신체기준에 미달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성 역할을 점수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조직 내부와 봉사의 대상인 국민들 역시 남자와 여자는 절반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 역할에서 양성성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업무에 더 적합하다.
한편 심리검사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정직성과 정서 측면만 체크하면 된다. 정신감정이 절대평가라면 인성검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점수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 그것을 파악해야만 한다. 확률상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높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대민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필자의 경우 인성검사에서는 양성성이고, 심리검사에서도 정직성은 높다. 다만, 정서 측면에서는 불안한 편이라서 감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교사 시절에 우연한 기회에 테스트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300문항 정도를 1시간에 선택형 시험으로 테스트를 받는다. 1분당 5문항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어와 구절만 변경시켰을 뿐, 사실상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이 테스트를 해 보면 정직성과 정서가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정신감정은 당락의 절대기준,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70%와 더불어 30% 반영이 된다면 단순한 필기시험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때보다 더 좋은 자원을 뽑을 수가 있다. 이것이 기업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그 중요성은 더 높다.
적성검사
이 분야는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적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급이나 보직에 대한 결정 기준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만일 이것을 시도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것이다. IT 강국인 한국이 못 할 것도 없다. 예를 들자면 노인, 장애인,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차원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배려심이나 인내심, 성실함 등이 요구된다. 반면 기획업무나 전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논리적, 이성적 측면이 강해야만 된다. 다소 냉정한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특수공무원의 경우에 더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보직을 결정하면 피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잘 활용하면 결국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그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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