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단도직입]'밀그램의 덫'에 빠진 검찰 "권위에 저항하던 윤석열, 박형철이 찍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는 검찰, '권력의 도구' 외의 의미는 없어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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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나 국정원 등 밀그램의 실험에서 '통제자' 역할을 맡은 권위적 존재들의 지시에 따라 마구 전기충격 버튼을 눌러대는 '교사'의 모습이다. 동병상련일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선 '상명하복 조직에서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 '선처'를 받은 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김용판 재판에선 검찰이 이들의 진술 앞에 처참한 패배를 떠안았다. '밀그램의 덫'에 빠진 검찰을 이대로 둬도 될까. 권위에 저항하던 윤석열, 박형철이 찍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는 검찰, '권력의 도구' 외의 의미는 없어진 듯하다. 기소만 하는 영국 검찰, 법원에 소속돼 자체 조직이 없는 독일 검찰, 직선으로 검사장을 뽑는 미국 검찰의 사례를 눈여겨볼 때다.

< 표창원 | 범죄심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