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 비대위 조세, 재정 세미나 개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을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를 재벌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조세전가를 통해 주주, 종업원,소비자,자본가 국민 모두가 부담합니다.

-법인은 법률에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며, 재벌가가 법인 주식 전체의 지분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국내 최고법인의 경우 회장을 포함한 가계지분은 전체2% 이내이며, 재벌가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인데

-한국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수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누진구조라고 해서

-소득계층별로 누진적인 세부담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미일 제외 대부분 선진국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주체 부담을 줄인다는 부자감세와 달리

-법인세 인하는 자본투자 수익을 높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의도입니다.

-국가경제 성장은 기업투자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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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세를 낮춘 명박이때 우리집안은 더 부자가 됐어야지 자경원 인간들아

 

그래 회장 포함 가계지분은 2%이내겠지.

차명과 다른 꼼수로 갖고 있는 족벌 지분은 왜 얘기 안하냐

 

그리고 미일 제외 선진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겠지

거긴 족벌경영과 꼼수를 쓰지 않고 세습 경영도 안하니까

윤리적 기업체계가 잡혔으니 단일 세율 체계를 갖는건데

 

왜 기업에 유리한 것만 선진국 운운하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냐?

 

 

아 너넨 그렇게 보지 참. 미안하다. 멍멍